오늘 “신성한 국방의무 폄하, 심히 유감”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한 말…정말 심상찮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병역특례 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최근 언행에 대한 견해를 묻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남자 축구대표팀에서는 병역 혜택과 관련한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데 이어 병역특례 제도 자체의 향후 방향까지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축구대표팀 발언 잇따라 논란

논란의 시작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었다.

양민혁은 금메달 획득 뒤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주장 이기혁 역시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언행을 두고 병역의무를 지나치게 가볍게 표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동시에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이 직접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의 무게가 한층 커졌다.

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선수들의 관련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전날 일부 스포츠계의 언행에 대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상태였다.

국방부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궁극적으로 폐지”

더 눈길을 끈 대목은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바라보는 국방부의 입장이었다.

강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에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스포츠계에서 나온 병역 관련 언행을 두고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선수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넘어 병역특례 제도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안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 없앨 때”

정치권에서도 같은 날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제도 손질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면서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은 올림픽 3위·아시안게임 1위…논쟁 다시 확산

안 의원은 특히 병역특례의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선수 경력 보호’ 논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 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BTS와 이찬혁, 우즈 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 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르면 병역특례 대상 체육인은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이다. 단체경기 종목은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게 적용된다.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이후 일부 선수들의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은 이제 병역특례 제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직접 밝힌 데 이어 병역특례의 궁극적 폐지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정치권에서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혜택부터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향후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