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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락을 단절했던 이모와 관계를 회복한 30대 여성 A 씨가 이모로부터 자신의 친부가 큰이모부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전해 듣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모는 A 씨의 어머니와 큰이모부가 과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최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 가족의 갈등은 과거 친척 간의 채무 관계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모는 큰이모에게 금전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이후 이모는 입장을 번복해 큰이모에게 융통해 준 돈을 다시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상환 과정에서 A 씨의 어머니가 큰이모의 입장을 지지하며 자매간의 갈등이 격화됐다.
분노한 이모는 A 씨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물리적으로 항의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양측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절된 상태로 지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들은 우연한 기회로 다시 대면하게 됐고 과거의 앙금을 풀며 관계를 회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이모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다.
이모가 주변 이웃들을 상대로 A 씨와 어머니에 관한 부정적인 험담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A 씨의 귀에 들어왔다.
이에 A 씨는 이모에게 직접 연락해 "그런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이모는 A 씨를 따로 불러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족사를 언급했다.
이모는 A 씨의 어머니가 과거 큰이모의 남편과 부적절한 외도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각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이모는 A 씨의 생물학적 친부가 큰이모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같은 이모의 일방적인 발언에 큰 충격에 빠졌다.
해당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A 씨와 큰이모의 자녀들은 이종사촌이 아닌 이복형제·자매 관계가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의 배경에는 가족 내 오랜 편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는 과거부터 할머니가 막내딸인 A 씨의 어머니만을 극도로 편애한다고 생각하며 강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일부 친척들 역시 과거에 비슷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소문을 최초로 유포한 출처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A 씨가 이모에게 해당 주장의 명확한 근거와 출처를 캐묻자 이모는 답변을 회피하며 다시 연락을 뜸하게 끊고 잠적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A 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다.
A 씨 역시 자신의 어린 아들까지 친척 사회에 퍼진 이러한 헛소문을 듣게 될 것을 우려하며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사건을 분석한 이지훈 변호사는 법리적 관점에서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모가 사연자에게 일대일로 이야기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폭언을 반복하거나 개인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 무조건적인 관계 유지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혈연관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친척 간의 불화가 발생하더라도 대화나 집안 어른들의 중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사법 기관을 통해 형사 고소로 맞서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추세다.
사법 통계 지표에 따르면 전체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접수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이 중 친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비중 역시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사법부에 따르면 친척이라 할지라도 제삼자에게 다른 가족의 근거 없는 험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관련해 법원은 친척 한 사람에게만 말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이모나 고모가 이웃 주민이나 다른 일가친척들에게 특정 가족의 출생의 비밀이나 불륜 의혹 등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친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소문 유포는 일반적인 타인 간의 명예훼손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외상과 배신감이 훨씬 극심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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