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앞까지 북한에 뚫렸다”…충격적인 'UFS 시뮬레이션 훈련' 결과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지난 8월 실전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UFS(을지프리덤실드)’ 시뮬레이션 연합 훈련에서 북한군이 우리 전방 군단 전력을 돌파해 서울시 외곽 수㎞ 지점까지 진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당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하지 않은 재래식 전투 상황에서도 북한군이 집중 투입되자 한미 연합 전력이 서울 인근까지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UFS에서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 4성 장군인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한미 연합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이 돼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상황을 연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UFS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해서 작전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이다.

당시 한국 측 지휘에 따라 작전을 전개한 결과 배속된 주한미군 참모단과 함께 전방 군단 전력을 동원했는데도 북한군이 서부 전선을 넘어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근처까지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번처럼 수도 서울 근처까지 진격을 허용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라며 "다만 추가 전력을 투입해 빠르게 군사분계선 일대로 다시 북한군을 밀어냈다"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완전운용능력(FOC)'의 연내 검증 완료에 난색을 표명하는 배경에 한국군의 지휘·통제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진행된 UFS 연습에서 한국군이 방어 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의 야전 지휘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등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 주변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우리 군의 작전 지휘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UFS에 대해 야전에 밝은 군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각 군단별로 화력을 운용하게 하면서 북한군에 돌파당한 측면이 있다"라며 "화력은 집중하는 것이 교리의 기본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사령관 출신 예비역 장성도 매체에 “UFS는 한국군이 미군만큼 잘 훈련돼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연습"이라며 "그런데도 북한 재래식 전력을 상대로 고전하는데, 실전에서는 어떻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미국과)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고 이르면 내년이라도 전작권 전환을 할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지만 미국의 평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사이언스'(과학)적인 것은 '아트'(예술)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2일 취임식 직후에도 "(전작권 전환) 조건이 만족됐는지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아트적인 부분"이라며 "사이언스는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작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작전 수행을 지시·조정하는 권한이지만 군의 인사·행정 등 모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이 행사하며 전시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체계다.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전환은 특정 시점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안보 환경 등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