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장관, 무죄 확정…국가서 보상금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1140만 4000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최근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475만 원과 비용 보상금 665만 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두 금액을 합치면 총 1140만 4000원이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구금됐던 기간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일정 범위에서 지급한다.

군사기밀 삭제 지시 혐의로 구속…17일 만에 석방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군과 해양경찰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감사원이 당시 정부의 대응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한 것처럼 사건을 처리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국방부 실무자에게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저장된 첩보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에서 관련 문건 60건이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이씨의 자진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게 하고 이씨가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서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관련 첩보를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해 예하 부대까지 전달된 정보의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2022년 10월 18일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11월 8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17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29일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과 함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도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약 3년 만에 무죄 선고…검찰 항소 포기로 확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6일 서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장관이 2022년 말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만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이씨의 실종과 피격 사실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판단한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할 정도의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이씨가 실제 월북했는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혐의가 입증됐는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고 세 사람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했지만, 올해 6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장관은 무죄 확정 이후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2년 구속됐던 기간과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고려해 총 1140만 4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