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유도한 윤석열, 손하트 날린 김용현... 법정서 벌어진 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시간 넘게 혐의를 부인한 뒤 방청석 지지자들에게 "추운데 많이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지자들이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자 손하트로 답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6일 보도한 법정 상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 들어서자 김 전 장관과 방청석의 지지자들이 벌떡 일어섰다. 법정에서 기립은 재판장이 들어오고 나갈 때만 허용된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마치 현직 대통령처럼 기립 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19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입법, 정부 인사 줄탄핵을 알리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MBC는 최후진술이 남 탓으로 가득했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같은 줄탄핵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 채용 부정과 사드 배치 군사기밀 누설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핵심 간부들을 탄핵하겠다고 거대 야당이 또 나섰을 때,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심 감시·정찰·데이터링크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더는 방치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 선포이고, 군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두고는 "국방장관의 특전사 요원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특검을 향해서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와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고 정치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군경이 시민, 국회의원,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한마디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탄핵이 없었다면 국정이 회복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자 거대 야당은 탄핵 소추와 내란 몰이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반대 여론이 50%를 훌쩍 넘었다"고 했다. 그는 "만일 제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전횡과 체제전복세력의 실체를 국민에게 더 자주, 더 소상하게 설명했다면 무너진 헌정질서와 마비된 국정이 어느 정도 회복됐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장기 독재를 노렸다는 특검 주장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을 대거 투입하고 계엄을 장기간 유지하며 정변을 꾀하는 쿠데타를 하려 했다면 왜 선포 직후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하러 갔겠나"라고 했다. 술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특검 주장에는 "취기에 젖어 비상대권을 운운했다면 오히려 그 당시에는 계엄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고 했다.

현 정부와 여권도 겨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처벌하고 사법부 수장에게 모욕을 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오랜 세월 축적돼 온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 시스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을 보면 나라가 위기 상황인 게 맞는구나 싶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암 덩어리가 발생해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첫째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패악질, 두 번째는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왜, 왜 유독 우리나라는 정부와 거대 여당, 언론까지 침묵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정선거를 거론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3 계엄과 관련해서 저는 장관의 요청에 대해 나름대로 성의껏 도우려 했고 일체 후회는 없다”며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많은 분께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세기 말 독일 스파이 누명을 쓰고 투옥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받은 프랑스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를 꺼냈다. 변호인단은 "선동된 여론이 확신했던 유죄가 진실 앞에서 무너진 것"이라며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웃으며 악수했다. 한 변호사에게는 "좋은 책을 많이 줘라. 역사책을 내가 좋아하니까. 전쟁이나 이런 거 있잖아"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는 "오랫동안 못 보겠지만 건강 잘 챙기라"고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향해 "날 추운데 많이 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재판받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됐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특검에도 박수를 쳐 달라"고 했다.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내며 "대통령님, 사랑한다", "힘내라"고 외쳤다.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자 김 전 장관은 손하트로 화답했다. MBC는 재판정이 피고인들의 무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결심 절차는 세 차례 공판 끝에 이날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