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벨에 목 눌려 사망한 40대 남성...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40대 남성이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발견되지 못해 숨졌지만, 법원은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바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목이 눌린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헬스장 측이 회원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CCTV를 통해 회원들의 운동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이소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혼자 벤치프레스 하다 사고…25분 동안 발견되지 못해

사고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C씨는 헬스장 3층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고 있었다.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운 상태에서 무게가 실린 바벨을 가슴 위로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이다. 가슴과 어깨, 팔 근육을 단련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헬스장에서 널리 이용되는 운동기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바벨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게가 가슴이나 목 부위를 압박할 수 있다. 특히 혼자 운동하는 경우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당일 C씨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바벨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이후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움직이지 못했고 약 25분 동안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약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망 원인은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다. 외상성 질식은 외부에서 가해진 강한 압박 등으로 정상적인 호흡이 방해받는 상태를 말한다.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며, 산소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C씨의 사망 이후 헬스장 대표 A씨와 직원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법원 "CCTV 계속 확인할 의무 없어"

1심 법원은 헬스장 대표와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했으며, 그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시설 운영자가 관련 행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헬스장 측에 CCTV를 통해 이용자들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헬스장은 회원들이 각자의 운동 계획에 따라 기구를 이용하는 시설이다. 운동하는 회원 한 명 한 명을 계속 관찰하거나 모든 운동 동작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설령 헬스장 측의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C씨의 사망 사이에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증명됐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헬스장 대표와 직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무죄…"체육지도자 미배치만으로 과실 단정 못 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헬스장 측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과 회원의 사망 사고 사이에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는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법령상 의무다. 이를 위반한 사실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헬스장과 같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운영자가 운동기구의 배치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관리상의 주의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이러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수년간 헬스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C씨가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해당 사고를 예방할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헬스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헬스장 운영자가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운동기구의 결함이나 안전시설 관리 소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혼자 벤치프레스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번 사고는 무거운 바벨을 사용하는 운동에서 안전장치와 주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벤치프레스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근력이 부족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무게를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가슴이나 목 위에 바벨이 놓인 상태에서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 경험이 많은 사람도 근육의 피로나 순간적인 자세 변화 등으로 바벨을 들어 올리지 못할 수 있다. 자신이 평소 다룰 수 있는 무게라고 하더라도 반복 횟수가 늘어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위험이 커진다.

무거운 바벨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운동 보조자는 운동자가 바벨을 들어 올리지 못할 때 즉시 개입해 무게를 지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혼자 운동해야 한다면 바벨이 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바가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안전바의 높이는 바벨이 가슴이나 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운동 전에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특히 보조자나 안전장치 없이 자신의 한계에 가까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 반복 동작을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이어가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운동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벨과 원판이 올바르게 장착됐는지, 벤치가 안정적으로 고정돼 있는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살펴야 한다.

운동 도중 바벨에 눌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적인 압박을 안전하게 해소하고 환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119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C씨는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발견되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 법원은 헬스장 대표와 직원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