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 잡혔길래...” 세게 저격한 정치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응을 문제 삼으며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 대미 투자 협상 등 현안 전반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그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우크라이나엔 '분노조절장애', 북한엔 '분노조절잘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북한을 대하는 방식이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의 발을 날렸는데도,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분노조절장애',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조절잘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 우크라이나 사안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하자 청와대는 27일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외교부는 이튿날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지뢰 사고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했다. 육군 25사단 관할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장병들이 잇따른 폭발로 다쳤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8일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에서 아군 지뢰에는 없는 성분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30일에는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발표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유엔군사령부도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 기조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군 통수권자가 이러고 있는데 군이 상응 조치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장관은 대북확성기 재개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가장 기초적인 대응 조치인 대북 방송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는 지난해 8월 군 당국이 철거한 상태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정부가 사고 발생 엿새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대응한 바 있다.

■ "대북송금 넘어서는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내놓은 메시지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또다시 평화공존 주장을 늘어놓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오히려 적대와 대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됐다며 내부로 총구를 돌렸다"며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행적도 꺼내 들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2005년 변호사 시절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가 북한에 만달러 공작금을 받지 않았냐면서 추궁하는 통화 녹취도 있다"며 "방북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북한에 절절매는 것인가.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절절매는 것이 대북송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송금 관련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돼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도 이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소해 재판받으면 유죄가 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국민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금의 대통령의 태도가 국군통수권자의 모습이라 생각하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나"라며 "저는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NATO도 미국 장성이 지휘"…전작권 조기 전환 정면 비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타인이나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당장 유럽 32개국이 참여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만 해도 유럽연합 최고사령관을 미국 장성이 맡고 있다"고 했다. 또 "작년에 미국이 최고사령관을 유럽에 넘기려 했지만, 오히려 유럽이 반대해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이 우리보다 안보 상황이 나쁜가.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있겠나"라며 "미국과 유럽과 동맹이 느슨해지고 확장 억제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했다.

현재 NATO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은 미 공군 대장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가 맡고 있다. 그린케위치 사령관은 미 유럽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이 자리는 1949년 NATO 창설 이후 미군 장성이 맡아 왔다. NATO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32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이 자리를 유럽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미국 장성이 계속 맡는 쪽으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을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에게 직접 알렸다고 보도했다.

한미 동맹에서는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이 발령되면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NATO에서는 최고사령관이 회원국에 병력 지휘권 이양을 요청하면 각 회원국이 이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도 최고사령관이 동유럽 전진배치 병력의 지휘권 이양을 요청했고, 네덜란드 등 회원국이 이에 응했다.

■ 중수청장 인선 갈등에 대미 투자·미래대응기금까지

장 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충돌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차마 눈 뜨고 보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강경파는 김지용이 친윤(친윤석열)이라 공격하고 이 대통령은 반윤(반윤석열)이라고 반박하는데,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정치검찰이라고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중수청'을 만들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로)수사 뺑뺑이, 재판 지연, 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이 치안 지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억울한 국민 눈물이 강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의 설명이 엇갈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미국에서는 합의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사래 치고 있다"며 "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항상 미국의 발표와 다른 것인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합의라더니 매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미래 대응이 아니라 떨어지는 지지율 대응 기금으로 바뀔 운명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라며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보궐선거 대응 기금으로 쓸 것이고, 총선에는 총선대응기금으로 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