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살리려고 다이소 없앤다는 이재명 정부”…이런 글 급속 확산, 공식입장 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알리, 테무 살리려고 다이소 없앤다는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퍼졌다. 해당 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살리기 위해 국내 생활용품 유통업체 다이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공정위원장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공정위원장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SNS를 통해 공정위의 다이소 조사가 해외 플랫폼 편들기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SNS에 올라온 '공정위가 알리·테무를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한다'는 주장을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주 위원장이 내놓은 설명의 골자는 조사 착수 경위다.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사가 아니라, 제보와 실태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업체를 대상으로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글 말미에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 신속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X(옛 트위터)에 주 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입장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한다는 주장을 허위 사실로 못 박은 것이다.

대통령이 공정위원장의 해명 글을 직접 공유한 것은 해당 사안을 단순한 온라인 논란이 아니라 정부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본다는 의미로 읽힌다. 주 위원장의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대통령 메시지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응 속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왜 이런 글이 퍼졌나

해당 게시물이 확산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겹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다이소가 가진 국민적 인지도다.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파는 오프라인 유통망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다이소에 대한 조사 소식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이슈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다른 하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라는 중국계 플랫폼에 대한 경계심이다. 초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파고든 두 플랫폼은 그간 국내 유통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꾸준히 논쟁의 대상이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결합하면서 게시물이 정치 성향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소재로 번졌다. 정부가 직접 팩트체크와 해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팩트체크 없이 글이 만연하게 퍼지자 공정위가 조사의 성격과 근거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정위 조사의 핵심은 '납품업체 보호'

주 위원장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이소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가격이나 플랫폼 경쟁이 아니라 납품 거래 구조에 있다. 공정위가 밝힌 조사 목적은 중소 납품업체 보호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는 취지다.

조사의 단초가 된 것은 익명 제보와 실태조사 결과다. 납품업체들은 거래 상대방인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익명 제보와 실태조사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는 주요 경로로 활용되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런 경로로 혐의가 확인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가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이라고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조사 대상이 다이소 한 곳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업체의 범위와 혐의 내용은 해당 게시물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체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불공정 거래 조사는 통상 사실관계 확인,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특정 업체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주 위원장이 강조한 것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고, 그렇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조사의 성격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설명이다.

정부가 허위사실에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

이 대통령이 '엄정하게 신속하게'라는 표현을 쓴 대목도 주목된다. 대통령은 해당 글을 '국정을 방해하는'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정부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허위 정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가 뒤따를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초 게시자에 대한 대응 여부나 방식, 허위사실 유포에 적용할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공정위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 정부가 해당 게시물 유포 경로를 추적하거나 추가 대응에 나설지는 별도 발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