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에게 “네 편 내 편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공소청장·중수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권한이 집중됐던 시기의 폐단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져 평생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도, 납치 등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 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며 "일부 해킹의 경우 AI 활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AI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라며 "사이버 보안 특화 AI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놀리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 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 주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 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 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 방안과 단속 실태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작은 사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으로 가정을 파탄 내는 일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속해 달라"며 "이런 피해를 직접 보고 나면 죽고 싶고, 정말로 죽는 사람도 있다.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