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승리 그만…정책 실패 인정해야” 이 대통령 자평에 정면 반박한 ‘이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성과 자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하자, 오 시장은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하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이 대통령이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을 언급하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인허가·착공 수치가 현 정부 1년 만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며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복원해온 과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서울 주택 인허가 급증”…공급 성과 강조

이 대통령은 전날 밤 SNS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이라며 관련 기사를 인용했다. 기사에는 올해 8월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만130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4.4% 증가했고, 1~8월 누적 인허가 역시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4%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오 시장의 해석은 정반대였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인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오세훈 “인허가를 1년 만에 만드는 요술램프 있나”

오 시장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인허가 및 착공 증가를 현 정부의 성과로 평가한 대목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허가와 착공 성과는 서울시가 장기간 정비사업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89곳, 43만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취소됐다. 이후 서울시는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000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총 8만5000호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무너진 공급 기반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 꾸준히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보수는 투기 권장, 진보는 억제”…이분법에도 반박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냈다고 보고, 이를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 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세력이나 기득권의 저항으로 돌리는 식의 접근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년 실패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오 시장은 글 말미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있게 선언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강조했다.

이하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글 전문.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입니까.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십니까?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입니다.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천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85개 구역, 총 8만 5천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과가 아닙니다. 무너진 공급 기반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 꾸준히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십시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