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의혹 수사, 경찰이 국제공조 요청했는데 검찰이 자체 중단"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 쪽 자료를 확보하려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8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경찰은 한 의원 딸이 받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쪽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열흘가량 지난 같은 해 12월 2일 공조 요청을 미국 쪽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데 비해 경찰이 요청한 자료가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이 공조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고 매체는 전했다.

형사사법공조는 통상 경찰이 관할 검찰청에 요청서를 내면 검찰청과 대검을 거쳐 법무부 국제형사과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상대 국가에 협조를 요청한다. 한겨레는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를 결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경찰의 공조 요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불송부 결정은 모두 한 의원의 장관 재임 기간에 이뤄졌다.

공조 요청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의 수학 문제 등을 이용해 전자책을 만든 뒤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문제는 아랍에미리트의 한 수학 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한 의원 딸을 둘러싼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5월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 의원 딸은 국제학교 재학 중 짧은 기간에 여러 편의 논문과 전자책을 낸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논문을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썼다는 의혹이 나왔다. 해당 논문이 해외 학술지 등에 실렸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딸이 전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의원 측은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조사를 맡았을 뿐 코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봉사활동과 기부를 둘러싼 의혹도 있었다.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봉사활동 자료로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쓰리엠이 연계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하는 과정에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도 나왔다. 한 의원은 당시 기부 의혹에 대해 봉사활동이라고 반박하며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시민단체는 한 의원 부부와 딸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미국 쪽 공조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28일 고발된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해당 학술지와 데이터베이스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어 등록만으로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앱 출품 의혹은 주최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봉사활동 의혹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노트북 기부 과정에는 한 의원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시민단체가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면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다. 사건은 이듬해인 2024년 6월 최종 종결됐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한겨레에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며 "단순한 실무 판단이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의 판단이 있었는지 결재·보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