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지금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 공세를 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면서 국정감사장에 감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주례를 서준 '성남 라인' 하동근이 서류 심사와 면접, 다 꼴찌를 하고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됐다"며 "당장 따져야 할 문제인데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에 안 나온다"고 했다. 이어 "'삼전닉스 ETF' 김용범(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정농단 투톱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모두 민주당이 국감 출석을 원천 봉쇄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꺼내 들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통령과 여당을 꾸짖었다"고 말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자 여당은 법인카드 '억까'에 나섰다"며 "법카의 달인은 이 대통령 아닌가.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당초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게 안 먹히니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를 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을 겁박한 사람도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했다. 그는 "국민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싸우고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며 "국민을 믿고 하루라도 빨리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앞에는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5개의 재판이 있다"며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까지 확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대통령 자신도 잘 알 것"이라며 "몹시 불안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날마다 SNS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엄습하는 불안감을 달래보려는 것 아닌가"라며 "현실의 불안을 잊기 위해 가상의 현실로 도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답게 처신하길 바란다"며 "본인 한 명을 위해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금 거리를 활보하며 국정을 주무르는 정진상과 김용의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측근이라고 봐주지 말고 두 사람에 대해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 거래 의혹 속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이화영-이재명 가석방 거래 의혹'이 과연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청년층의 청약통장 해지 문제를 언급한 뒤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거친 압박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법원장 본인이 너무 모욕적이라고 항의할 정도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