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개적인 압박이자 경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지워지지 않고 측근이라고 형벌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 시도를 접으라고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라며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같은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를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져 물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까지 전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이 대통령을 향한 공개적인 압박"이라며 “'나만 감옥에 남겨둘 것이냐', '계속 방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경고장이나 다름없이 들린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얽혀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이 대통령은 당시 경기지사로서 해당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부지사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은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하루 전에는 대통령을 원망하더니 하루 만에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섰다"며 "도대체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누군가 회유라도 한 것이냐"며 "아니면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이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고뇌도 갈수록 깊어질 듯하다"며 "대북 송금 사건에 등장하는 리호남 등 북한 측 인사들의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이제는 감옥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눈치까지 살펴야 할 처지"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측근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석방한다면 스스로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옛말에 발 뻗고 자려면 죄짓지 말라고 했다"며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중대한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우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며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부담은 대북관계와 외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내 정치는 '본인 죄 지우기'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는 무리한 국정 운영으로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덮겠다는 생각을,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통령의 힘을 빌려 감옥 문을 나서겠다는 기대를 버려라"며 "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죄는 대통령이 됐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측근의 형벌은 대통령과 가깝다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법치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논평 전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라며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같은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를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개적인 압박입니다. ‘나만 감옥에 남겨둘 것이냐’, ‘계속 방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경고장이나 다름없이 들립니다.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이 대통령은 당시 경기지사로서 해당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부지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은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루 전에는 대통령을 원망하더니, 하루 만에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누군가 회유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도 갈수록 깊어질 듯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등장하는 리호남 등 북한 측 인사들의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이제는 감옥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눈치까지 살펴야 할 처지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측근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석방한다면, 스스로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옛말에 발 뻗고 자려면 죄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중대한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우려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부담은 대북관계와 외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내 정치는 ‘본인 죄 지우기’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는 무리한 국정 운영으로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덮겠다는 생각을,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통령의 힘을 빌려 감옥 문을 나서겠다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죄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측근의 형벌은 대통령과 가깝다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