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미국 입국 불발'에 안철수가 보인 반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정감사 일정을 바꾼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동맹국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라면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미국 입국 불발, 동맹국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안 의원은 글 첫머리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지금의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 맞나?"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정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외통위 미주반 국정감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결국 유럽반으로 변경됐다고 한다"라며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도 미국 비자 문제로 미주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과거 반미운동의 대가를 치르는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의 과거와 국가의 외교는 별개"라고 했다. 정 의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여당 당 대표를 지냈던 지금에도 입국이 거부됐다면 이것은 개인의 일을 넘어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비자를 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방적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국가정보원장 및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입국·비자 거부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여기에 더해 직전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입국 퇴짜를 맞았다"고 썼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경고인가?"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외교부를 겨냥해 "외교부는 이번 비자 발급 보류의 경위와 미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국민에게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 동맹국 미국이 왜 이재명 정부 중요 인사의 입국을 거부하는지, 어떤 근거로 위험인물로 판단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지금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나?"라고 거듭 따졌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맡는 미주반에 배정돼 있었다. 그러나 출국을 앞두고도 미국 비자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미주반 의원 가운데 비자가 보류된 사람은 정 의원뿐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신청을 하게 됐다"고 적었다. 취재진에게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국무부는 JTBC 질의에 "비자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모든 비자 신청은 미국 법률에 따라 개별 심사한다"고 답했다. 다만 "개별 비자 발급 상황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1989년 10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했다. 이 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2013년 10월에도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으나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유럽 국감팀으로 옮겼다. 반면 2012년에는 미국을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14년에도 워싱턴을 방문했다. 정 의원은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20일 "저보고 미국에 못 가는 의원이라 그러는데 갔다 왔다. 국정감사도 가고"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이 언급한 국정원장 입국 거부 의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한 의원은 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쯤 미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가 아는 한 없다", "그럴 리가 없다"며 부인했다.

한 의원은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한미 간 정보협력,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를 입국 거부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곧바로 "미국의 국정원장 입국 거부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미국 입국 불발, 동맹국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입국을 거부한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 맞습니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외통위 미주반 국정감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결국 유럽반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에도 미국 비자 문제로 미주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반미운동의 대가를 치르는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과거와 국가의 외교는 별개입니다.

여당 당 대표를 지냈던 지금에도 입국이 거부되었다면, 이것은 개인의 일을 넘어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비자를 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방적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국정원장 및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입국·비자 거부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전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입국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입니까?

아니면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경고입니까?

외교부는 이번 비자 발급 보류의 경위와 미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국민께 낱낱이 설명해야 합니다.

동맹국 미국이 왜 이재명 정부 중요 인사의 입국을 거부하는지, 어떤 근거로 위험인물로 판단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