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돌입…오늘 특히 시선 쏠리는 곳은 ‘이곳’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검찰개혁과 한미 관계,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 국감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 공백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건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인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경찰 자체의 수사 역량 강화와 개혁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의 초기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지난 5월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주요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 실종 사건도 주요 쟁점이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실종자들의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주미대사관도 격전지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문제 등을 겨냥했던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정권 교체 이후 감사 결과와 판단이 달라진 배경을 따질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는 주미한국대사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 등 한미 외교·정보·안보 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감 일정이 변경된 문제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민생 경제도 주요 화두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공공주택 착공 실적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재경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기준금리와 물가,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리 정책 방향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현장 조사 충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

국감 2주 차에는 굵직한 후속 일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사위는 13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법제처와 군사법원, 16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행안위는 13일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경찰청, 15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4일에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의 검증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둘러싸고 비판이 나온 만큼 청문회에서는 기존의 여야 대립과는 다른 양상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 청문 절차를 통해 김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인력과 사무 공간, 수사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범했다며 김 후보자뿐 아니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까지 따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