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감찰하라’ 지시한 윤호중 장관이 직접 밝힌 이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이 됐다.

윤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꺼내 들었다. 이어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임은정 검사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중수청 감찰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장관은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감찰은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행안부 지시를 받는 대로 착수하며 감찰관 직무대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해당 글에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썼다.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같은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임 청장은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경을 밝혔다. 임 청장은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다"라며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휴게소에서 짧게 입장을 밝힌다"라고 적었다.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감찰 지시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검사 시절 징계를 받았다가 이를 뒤집은 경험을 꺼냈다. 임 청장은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취소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내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 기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임 청장은 지난 2일 광주중수청 첫 출근 날 김 후보자를 두고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민원을 냈지만 묵살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5일에는 페이스북에 "초대 범죄수사청장은 1호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이 첫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민원인 자격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공소청과 함께 5개 지방청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문을 열어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임 청장 행보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중수청 간부 인선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하급자가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상급자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부터 기강과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과거 입장을 들어 '친윤 검사'라고 비판해 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