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난 국가 폭력 피해자…이재명 대통령 공격한 적 없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품고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입장을 정정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통령을 공격한 적 없다"라며 다시 해명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SNS를 통해 전날(1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이 전 부지사가 "나는 위법한 검찰 권력이 자행한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 전 부지사는 단 한 번도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라며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은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피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김 변호사가 SNS와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옥중 입장문을 내고 "진의와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 글에서 "그(이 전 부지사)가 느낀 섭섭함은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가 폭력의 피해가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라며 "폭력을 자행한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 더 나아가 대검찰청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유죄가 선고된 뇌물 사건 역시 조작된 판결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뇌물 사건이 있어 사안이 다르다고 말한다"라며 "이에 이 전 부지사는 '날 뇌물사범으로 매도하는 건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전 부시장의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14일 김광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전합니다

어제(1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났습니다. 2022년 9월 구속된 뒤 다섯 번째 가을을 차가운 독방에서 맞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버텨온 사람이, 담담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법한 검찰권력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국가폭력으로 시작된 피해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가 갇혀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국가폭력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생긴 피해를 국가가 바로잡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 국가의 책임 있는 해소입니다.

문화일보는 "대통령을 향한 불만을 감추고 전략을 바꿨다"고 썼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공격하다가 일이 커지자 말을 바꾼 것도 아니고, 석방을 위해 계산된 전략을 새로 짠 것도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 달라."

그가 느낀 섭섭함은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폭력의 피해가 이렇게 오래 방치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폭력을 자행한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 더 나아가 대검찰청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그 서러움이었습니다.

그 서러움이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와전된 데에는 제 책임이 큽니다.

그의 말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은 변호인인 저입니다. 그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한 공격처럼 비치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갇힌 몸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저로 인해 또 하나의 짐을 지게 한 것 같아 참으로 송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화영 부지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몸이 갇힌 사람에게 남은 것은 말뿐입니다. 그 말마저 정치적 계산으로 읽히는 것이, 그를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더욱 가슴 아픕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기댈 곳을 찾지 못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려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 그 자체가 지금 그가 놓인 자리를 말해줍니다.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유죄가 선고된 뇌물 사건 역시 조작 기소에 의한 조작된 판결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은 개인 뇌물 사건이 있어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언제나 동지라고 생각해왔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나를 뇌물사범이라 매도하는 것은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섯 해 가까운 수감 생활 속에서도 그는 동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지에게서 듣는 그 한마디가, 검찰의 조작보다 더 아팠던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동지라 부릅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리고 동지들이 그의 피해에 응답해 줄 차례입니다.

변호사 김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