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이 사람들' 향해 초강력 경고 날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개막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암표 집중 단속에 직접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암표 근절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 이젠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라며 "암표 거래, 이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개정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반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단속망을 빠져나가려는 변칙 거래까지 끝까지 쫓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전 법은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를 이용해 확보한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매크로 사용 사실은 접속 기록 등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입증이 어려워, 일반적인 웃돈 거래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법은 이런 한계를 메우기 위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부정구매와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했다. 부정판매가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해졌다. 대통령이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한 것도 웃돈으로 남긴 차익보다 훨씬 큰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암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프로야구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커진 암표 시장이 있다. 지난해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맞붙은 한국시리즈 당시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는 정가 12만원짜리 잠실야구장 테이블석이 200만원에 올라오는 등 정가의 최대 16배에 이르는 매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당시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접수한 신고 가운데 실제 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5% 남짓에 그쳤고, 그마저도 대부분 경고문 발송 수준이었다.

법 시행 이후 신고는 폭증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된 공연·스포츠 암표 신고는 6만8158건으로, 하루 평균 약 2000건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7배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는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5000건 가운데 3만건에 대해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글 노출을 차단했다.

문체부는 신고 자료를 분석해 고가·다량 판매 정황이 드러난 170명을 지난 6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수사 의뢰다. 이 가운데 프로스포츠 분야가 121명, 공연 분야가 49명이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권은 1만1032장, 금액으로는 약 10억3000만원 규모다. 프로스포츠 분야가 1만660장, 약 9억2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사람이 1018장을 내놓거나 판매하려던 금액이 1억원을 넘긴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 금액은 판매 게시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것으로, 해당 거래가 모두 성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사 의뢰 대상의 약 68%인 115명은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수사 의뢰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암표 방지대책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청과의 수사를 통해 암표상 1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157명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크로 이용 암표 매매 등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단속 결과다. 경찰은 이 기간 126건을 적발해 157명을 검거했고, 약 2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공연 관련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야구 등 스포츠 관련 64명, 열차 승차권 관련 11명 순이었다.

문제는 단속을 피하려는 변종 수법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야구 선수 사진을 판매하면서 입장권을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겉으로는 굿즈를 파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파는 것이다. 최 장관은 "법제처 자문 결과 이런 끼워팔기 꼼수도 명백한 암표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도 수수료나 수고비, 상품 끼워팔기 등으로 거래 명목을 바꾼 이른바 '변종판매' 의심자 4명이 포함됐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과제로 꼽힌다. 최 장관은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 대해 국제 공조와 함께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표 거래 계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과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검토하고, 신고 기관의 전담 인력도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보완하겠다고 한 것은 이 같은 보고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 단속도 본격화됐다. 문체부는 경찰청, KBO, 각 구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4일 시작된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장과 주변 지역에서 암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매표소와 주요 출입구 등 거래가 우려되는 구역을 집중 점검하고, 구매자를 물색하거나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판매 의심 행위를 확인한다. 단속 시간과 구역, 인력은 실제 경기 일정과 현장 상황에 맞춰 운영된다. 관계기관은 연락 체계를 구축해 의심 거래 정보와 신고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경기별 단속 결과를 다음 경기 단속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 매매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 경기일에는 경기장 밖에 암표 근절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전광판과 KBO·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고 참여를 독려한다.

최 장관은 "팬들이 공정하게 입장권을 구매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게 암표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암표 의심 사례는 문체부가 운영하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