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한 지뢰조차 감시 못하면서 전작권 전환?"

국민의힘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자해 도박"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전환 조건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난 데 이어 한미 연합연습 시뮬레이션에서 북한군에 서울 외곽까지 뚫렸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 함락 UFS 시뮬레이션 결과 외면한 이재명 정부, 전작권 자해 도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한미연합 시뮬레이션 훈련 결과 북한군 재래식 전력에 수도 서울 턱밑까지 뚫리는 결과가 나왔다"며 "한국군 주도로 치러진 도상 연습에서 방어선이 무너지며 우리 안보의 치명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전장 환경 급변이라는 엄혹한 현실조차 이재명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동맹군의 경고에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기면 영원히 못 한다'며 적반하장식 막말로 맞섰다"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 재검토를 제기하자 여당까지 가세해 반미 선동에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위중함을 알린 의사의 입을 막고 무작정 수술부터 강행하겠다는 무책임한 광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과학적 한계를 예술로 메울 수 있다는 황당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군사위성 고장조차 메우지 못해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우리 군의 서글픈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지뢰 도발조차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버벅대는 군에 어떻게 나라 운명을 맡기겠느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치적 쌓기용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존망이 걸린 안보 중대사"라며 "안보 조건도 갖추지 못한 채 정치적 시간표만 앞세우는 졸속 전환은 적만 이롭게 하는 자해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동맹 신뢰 회복과 국방 안보라인부터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선 건 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어서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는 2012년 전환에 합의했지만 이후 전환은 거듭 미뤄졌다. 결국 한미는 2015년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합의했다.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세 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치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SCM은 12월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쪽은 미국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채 전작권을 전환할 때 따르는 위험을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선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작전계획이 바뀐 만큼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조건이 바뀐 근거로 들었다.

국방부는 곧바로 반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올해 이미 FOC 검증을 위한 공동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은 이견을 SCM까지 협의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미국과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은 있다"면서도 "사이언스(과학)적인 것은 아트(예술)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된다면 전작권은 지금 당장, 혹은 내일 전환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브런슨 사령관이 14일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썼다. 진 의원은 미국 정부가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동맹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UFS 시뮬레이션 결과가 알려졌다. 조선일보가 15일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진행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북한군은 한국군 전방 군단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북한군은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외곽 수km 지점까지 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무기 사용을 가정하지 않은 재래식 전투 상황이었다. 이 훈련에선 한국군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한미 연합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았다. 조선일보는 지상작전사령부가 화력을 군단별로 나눠 운용하면서 화력 집중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군 소식통의 지적도 전했다. 군은 추가 전력을 투입해 북한군을 군사분계선 일대로 다시 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서울 턱밑까지 진격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