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까지 해가며 압박” 이재명 대통령 SNS에 방금 뜬 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향해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었다.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로 직접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18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국무회의가 공개되는 탓에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공개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국무위원이 아닌 청장과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을 다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인원을 늘린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국정에 대한 교감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를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공개 회의만 열리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예외 없이 비공개회의도 이어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두고 공개회의라서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그는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 조직 안에서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회의록이 기존에도 공개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안건은 비공개회의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여서 못 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꺼내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개별 오찬이나 면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이어 "회의가 공개돼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은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쪽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생중계 도중 이어지는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주무장관이라면 자기 업무를 손바닥 보듯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수치까지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통업에 빗대 생중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도 짚었다. 그는 국민에게 일을 위임받은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기심에서 나온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장관들의 건의 내용은 한국일보가 지난 14일 보도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관 초청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관들은 이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대통령 모두발언과 일부 토론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로 돌리자는 내용이었다. 한 참석자는 생중계 중에는 대통령 발언에 반박하기 어려워 할 말이 있어도 참는 장관이 많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참석자들은 생중계의 부작용으로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를 예로 들었다. 당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며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공론화 결과가 사실상 힘을 잃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같은 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토론 도중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서류로 받겠다"며 넘어갔다. 회의 막바지에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행정을 설명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말을 막았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생중계 카메라 앞 병풍이 필요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보도 다음 날인 15일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생중계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있고, 대통령도 이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