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가 파리 극한시위 소식 전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이유

이인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 전역을 휩쓴 생활고 시위를 두고 "방화의 주범은 분노한 시민이 아니다. 그 시민의 가슴에 분노를 키운 나쁜 정치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프랑스의 혼란을 한국 상황에 빗대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다.

이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파리가 불타고 있다. 파리시청에서 솟아오르는 화염이 우리를 전율케 한다"라면서 “2차대전 때 히틀러는 파리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도대체 누가 불을 질렀을까?”라고 물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8월 연합군의 파리 진입을 앞두고 현지 독일군 사령관에게 파리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사령관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파리는 화를 면했다.

프랑스에서는 17일(현지시각) 생활비 폭등과 공공서비스 악화, 정부 긴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열렸다. 프랑스 내무부 집계로 55만명이 참가했다. 시위 과정에서 2400명 가까이 체포됐다. 경찰관과 헌병 1000명 가까이 다쳤다. 프랑스 중서부 도시 리모주에서는 1883년 완공된 시청사가 방화로 불타 종탑과 지붕이 무너졌다. 파리에서는 레퓌블리크 광장 일대 상점이 약탈당했다. 이번 시위에서 불길에 휩싸인 시청사는 파리시청이 아니라 리모주 시청사다.

시위 이튿날인 18일에도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수백명이 다시 모여 경찰과 충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밤 우리 모두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며 "파괴한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당한 요구를 내건 시위 참가자들과 약탈·방화를 저지른 이들을 구분했다. 비상사태나 통행금지는 선포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생활고 시위는 프랑스 밖으로도 번졌다. 1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행진 도중 복면을 쓴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상점을 약탈했다. 벨기에 브뤼셀과 리에주에서도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수만명이 저임금과 주거난에 항의하며 행진했다.

이 전 의원은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결핍된 결과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모순이 격화하면 폭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악화시키고 사회복지를 확대했다.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고 낭비를 촉진했다. 결과는 경기침체와 재정고갈이었다"고 적었다.

이번 시위는 고등학생들의 항의에서 시작됐다. 프랑스 고교생들은 지난달 21일부터 교사 부족과 낡은 학교 건물, 과중한 수업 시간표 등을 문제 삼으며 시위를 벌여 왔다. 이달 들어 대학생과 노동조합, '노란 조끼' 운동 세력이 합류하면서 생활고 전반에 항의하는 시위로 커졌다.

이 전 의원은 "오죽했으면 고등학교 지원 예산이 없어 고통받던 학생들이 들고일어났을까!"라며 "이번 폭동의 방아쇠는 꿈꾸는 학생들이 당겼다. 이것이 오늘 프랑스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프랑스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으로 몸살을 앓았다. 사르코지 정권도 노동개혁으로 좌초되고, 올랑드 정권도 연금개혁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지금 마크롱 정권도 얼마 전 노동개혁으로 거대한 저항에 직면했다"고 썼다.

마크롱 정부는 2023년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정부는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는 헌법 49조3항을 동원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파업이 몇 달 동안 이어졌다. 2018년에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다. 이번 시위에도 '노란 조끼' 운동 세력이 가세했다.

그는 "프랑스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다. 개혁의 실패는 경기침체를 심화하고 재정악화를 가중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의 분노가 폭발해 파리는 불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은 한국 이야기로 넘어갔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연이은 좌파 정권들의 포퓰리즘으로 국가부채는 폭증하고 노동시장은 황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대놓고 국가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선동하며 나라빚을 키운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길이 열렸다며 법 시행을 반겼다. 경영계는 교섭 요구와 파업이 늘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전 의원은 "프랑스는 그래도 역대 정권들이 개혁을 위해 몸부림치다 좌절했다. 그러나 한국 정권들은 개혁에 착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 때 겨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다 좌절한 것이 전부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개혁은 고사하고 반개혁으로 질주하는 중이다"라고 적었다.

이 전 의원은 "한 나라의 패망 원인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모순인 경우가 많다. 불타는 파리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그는 "결론은 하나다. 나쁜 정치와 결별하고 좋은 정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은 "자유를 위한 행동! 그 자유를 위한 개혁으로 우리 사회 모순을 해결할 때, 비로소 경제도 복지도 선순환을 지속하며 나라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