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포토]

위키트리
국민의힘이 국무회의 공개 탓에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관 10여 명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을 두고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장관 10여 명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그렇다면 그 장관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꺼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거짓말'이라는 말"이라며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비공개 합의 논란에서도 나왔고, 이번에는 국무위원들의 발언 위축 문제 제기를 반박하며 꺼내 들었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거짓말쟁이냐는 공방이 아니다"라며 "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대통령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정작 불편한 문제 제기에는 '거짓말'이라는 말부터 꺼내는 대통령이니 그러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무회의 전면 공개를 두고는 역설적인 주장도 내놨다. 함 대변인은 "사실 야당으로서는 국무회의를 전부 공개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며 "국민께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언행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 방식도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본 국무회의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는 "대통령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안에까지 끼어들어 즉흥적으로 지시하고, 설익은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죽하면 장관들 입에서 일부 비공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겠나"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호통도, 보여주기식 국무회의도 아니다"라며 "국정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는 방송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내놓으라"며 "이 대통령, 불편한 상황마다 자꾸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말고 먼저 대통령의 귀부터 여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논평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반대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서 "국민들은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글과 함께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은 실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반론을 바로 받아들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생중계되는 자리에서는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방송을 의식해 쓴소리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논의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며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6일에도 X에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