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 빌어라…” 이재명 대통령, 오늘(20일) 참았던 답답함 터뜨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끝내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준비한 법안은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갑갑하다"는 말까지 꺼냈다.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사고가 나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안 됐느냐"고 되물은 뒤 "아…정말…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법안은 다 준비됐는데 국회에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장관도 답답한 사정을 털어놨다. 김 장관은 9·15 종합대책 관련 법안도 1년 만인 10월 1일에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에서 과징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만 많고 입법은 완료가 못 됐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몇억 원, 몇십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걸 해야 현장에서 신경 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도 갑갑하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해달라고 하라. 가서 빌어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묻자,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국회의 입법 속도를 두고 이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도 입법 처리가 너무 느리다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가 366명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명 적은 숫자로 감소율은 19.9%다. 김 장관은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며 김 장관을 치켜세웠다. 또한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며 "큰 성과를 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의 일도 꺼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을 '작은 신'에 빗댄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애쓴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박수만 쳐 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칭찬만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일하다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사람 366명이 올해도 숨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산재 사고를 줄이는 일에 계속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이 국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토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늦어지면서 공급 불안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과거부터 쌓인 여러 원인이 얽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를 풀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