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오히려 안도의 한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오 시장의 유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라 보궐선거가 멀어지면서 후보 선정과 선거 승패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로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김씨가 조사비용 약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대납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낸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그 금액 상당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낸 3300만원 가운데 1200만원은 오 시장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 자리는 비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선고 시점에 따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새로 뽑을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보궐선거가 현실화하면 민주당이 짊어질 짐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후보를 내세웠지만 개표 막판 오 시장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이 선거로 오 시장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최근 서울 민심도 민주당에 녹록지 않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5.7%, 민주당 26.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서울 지역 지지도는 국민의힘 38.6%, 민주당 32.8%였다. 이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후보 선정도 숙제였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남은 임기를 맡을 후보를 짧은 기간에 골라 내야 한다. 김 대표도 이날 "재선거 상황이 펼쳐진다면 다양한 정파의 후보들이, 또 당 밖에서도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짧은 기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선거 재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까지 겹치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여지도 있었다.

김 대표 개인에게도 걸린 것이 많았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당 대표 책임 아래 시작하겠다며 선거 뒤 재신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 지도부 전체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는 구조였다.

민주당 안에서는 같은 재판부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점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오 시장의 재판장이 지난번 윤석열 (관련 사건)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장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데, 쉽게 무죄를 (판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이런 부담은 당분간 덜게 됐다. 특검팀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으려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증거의 신빙성 같은 사실 판단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몫으로 남겨 둔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서울시장직이 비게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국민의힘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유력 대권주자인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 내면서 당내 무게중심이 오 시장 쪽으로 옮겨 갈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 장 대표 지도부를 향해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라"고 공개 비판했다.

오 시장의 정치적 위상이 커지면 장 대표의 당내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까지 더해진 보수 진영 대권 경쟁 구도도 새로 짜이게 됐다.

특검팀은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특검팀이 상고하면 오 시장의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