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장관 "김여정이 전방 온 건, 우리 군 대응 느꼈기 때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검증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올해 말 목표 연도를 확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언급하며 전환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FOC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SCM에서 미국 측이 전환 시기를 확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저희가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환 목표 연도를 조기에 결정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8년 이전 목표 연도 확정 요구…정부는 “목표 향해 가고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논의는 올해 말 SCM을 앞두고 구체적인 연도를 정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8년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강 장관은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28년으로 전환 연도를 확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한미 간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목표 연도만 정한다고 완료되는 절차가 아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지, 전환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마련됐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FOC 검증과 전환 목표 연도 결정을 함께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과 FOC 검증은 무엇인가

한미는 2015년 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전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

이들 조건은 단순히 장비나 병력을 갖췄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군이 실제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 한미 양국의 지휘체계와 작전 수행 능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세부 과제의 달성 여부도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능력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한미는 2019년 한국군이 IOC를 갖췄다는 데 합의했으며, 현재는 두 번째 단계인 FOC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FOC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에는 전반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FMC 검증 단계가 남아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 간 견해차가 남아 있다. 양국 국방당국은 SCM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회의 일정과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논의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조건 변화’ 발언…한미 간 이견 부각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한미의 시각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안보 환경이 달라졌고, 계획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변화한 안보 상황을 전작권 전환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가 합의한 COTP에 근거해 협의하고 있으며,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강 장관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전작권 전환 논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6일 국감에서는 관련 발언에 대해 실무선에서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전환 자체에 대한 찬반만이 아니라, 기존에 합의한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있다. 한국은 기존 합의와 평가 기준에 따라 검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 지휘관의 최근 발언은 변화한 안보 환경을 고려한 조건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견을 해소하고 FOC 검증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연말 SCM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전작권 전환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건 과해”…안보 우려에 반박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전작권 전환은 국민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내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고 생존이 위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이 미국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강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연합작전 지휘를 주도하도록 지휘체계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전환 이후에도 한미 간 작전 협력과 지원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최근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대북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양국의 군사 협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 제의는 “전략적 구상”…대화 가능성 열어둬

강 장관은 지난 23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배경도 설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과 북한군 지도부가 최근 전방을 방문한 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예상 시점 등을 고려해 회담을 제안할 시점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럴 때 우리가 제의해야겠다는 전략적 구상”으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여정, 박정천이 왜 갑자기 전방에 달려왔겠나”며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을 북한 지도부가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고 있다”며 “대화는 여전히 이어져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 자체가 굴종적이라는 비판에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과 대화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나 한반도 정세 관리 등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군사적 대응과 대화 제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8군 병력의 역외 운용 발언에 우려…사관학교 통합도 검토

강 장관은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병력이 한반도 밖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가 오래전부터 협의해 온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임무와 운용 범위가 한반도 방위에만 한정되는지, 역내 다른 안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다. 강 장관은 이 사안 역시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곧 총동창회장도 만날 거고, 각 군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과 교장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장들과의 면담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기존 정부의 통합 기본계획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작권 전환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주한미군의 병력 운용, 사관학교 통합까지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동맹과 군 지휘체계,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여러 현안이 함께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