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제안한 사람은?…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애초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를 점검하려다 송 장관의 제안으로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다는 얘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행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를 설명하게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에 대해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에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라며 "상속받은 거 이런 거 아니고,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송미령) 장관님께서 저한테 제안하기를 '그거 하는 김에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농지를 뺏거나 아니면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며 "그건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 이걸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내가 직장 다니려고 농사 못 짓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농지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은 개혁을 원하지만 바뀌면 손해 보는 집단과 사람이 있다. 그들이 연합해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고 '공산당을 만들려고 그런다'라고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장관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 부동산 문제는 전임 정권 탓, 서울시장 탓으로 일관하고 주식시장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장관 탓을 하는가.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송 장관이 제안해서 한 것'이란다"라며 "일이 잘못되자 이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다. 이재명 정권의 농정 파탄, 농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점식 원내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대통령의 장관 탓, 볼썽 사납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본인은 당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제안해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부동산 문제는 전임 정권 탓, 서울시장 탓으로 일관하고, 주식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장관 탓을 합니까?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의 명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never stops here”,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명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다음은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제안해서 한 것’이란다. 일이 잘못되자 이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지금의 사달이 났겠나?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 “과징금에 더해 강제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다”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 “장관은 눈치보지 말라”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다.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다.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내년 내후년에 신청해도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 떠넘기겠다는 소리다. 참 가지각색으로 무책임하다.

이재명 정권의 농정 파탄, 농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