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시다면…” 이 대통령 오늘 새벽에 올린 ‘글’, 관심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올린 글 하나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글은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여권 내 강경파들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영 내 갈등이 빚어진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을 직접 공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네티즌은 "당신(이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던 것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네티즌 글을 공유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눴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개혁을 발목잡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개혁을 주장하는 방식과 동기를 구분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엇을 무책임한 극단주의로 보는지 기준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은 구체적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열망에 편승해 개혁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주체인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 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개혁 열망을 인정하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같은 편을 공격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개혁을 무산시킨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표현을 직접 거론한 만큼, 일부 성과를 쌓아가는 단계적 개혁보다 한 번에 완결하자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 나쁘시다면 한번쯤 되돌아 보시기를 권유드린다"며 "오해가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명이나 단체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에는 농지 조사를 둘러싼 논란에도 직접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발단은 지난 26일 농어업인들과의 간담회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책임을 장관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처음 지시한 것은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농지 실태 조사였다. 투기용 불법농지는 투기를 위해 자경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매입한 뒤 실제로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농림부 장관께서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년간 방치된 전국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자고 제안하여 대통령이 직접 전국농지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어진 이유가 장관의 제안이었고, 최종 지시는 대통령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법률상 의무인 전국 농지 조사가 수십 년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목도 함께 짚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할 농업개혁의 핵심이고, 수십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공을 돌리려는 의도였다는 해명이다. 이어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이고,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말했다. 조사를 지시한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공개 회의에서 이미 드러난 만큼 제안자가 누구든 책임 소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전가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NS 소통 자체를 둘러싼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 욕하는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 그러나 결국 국민이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거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인 SNS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새벽에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발단은 전날 국무회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거론하다가 "농업·임업·축산업·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으로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제목과 실제 발언 사이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실제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같은 기사 내에서도 본문의 내용과 제목의 내용이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남겼다. 실제 발언에는 '크게'라는 부사가 들어 있었지만 제목에서는 빠졌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언론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발언의 취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국인 고용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효과의 크기가 다르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실업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보다는 일자리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방향으로는 재정을 투입한 내국인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