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하루에 X(옛 트위터)에 13건 글 올린 이 대통령에게 한 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을 두고 "소통이 아니라 소음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 내부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공유하고 즉흥적인 생각을 올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소통이 아니라 소음이 돼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담당 부서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게 한 후,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했어야지, 대통령이 SNS에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게시하면서 즉흥적인 생각을 올리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출처 신빙성 따지지 않고 아무 데서나 막 인용하다 보니 국제 뉴스, 규정, 통계 수치 등에서 팩트가 틀린 것도 수두룩하다"며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서 정부 차원의 사전 검토 없이 '문제 있다'라고 SNS에 올려버리는 것은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속셈으로 보이는 데다가 대한민국이 외국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반감을 표출하는 수준의 나라처럼 보이게 하는 매우 경솔한 언동"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이 같은 비판을 내놓으며 예로 든 것은 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올린 다문화가정 관련 SNS 글이다. 한 의원은 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얘기한 사안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 순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도적으로 약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인지,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사안에서 보호할 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충분히 정교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무턱대고 약자 보호이니 국민은 군말 없이 따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SNS들에서 말한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귀화한 우리 '국민'"이라며 "그러니 귀화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 약자 보호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이미 외국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국민이 일자리 피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법무부 장관 당시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 바 있는데, 그런 이유였다"며 "그렇지만 동시에, 인구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에서 국민을 위해 이 나라 산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일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이 대통령의 글은 지난 28일 X(옛 트위터)에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지금 민심 안 좋은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등과 함께 2순위에 들어 있고 쌍둥이 출산 산모와 둘째아 산모는 3순위라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했다. 공유한 글의 출처가 보수 성향 커뮤니티라는 지적이 댓글로 나오자 이 대통령은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라며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글은 범진보 진영의 반발을 불렀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처받았을 다문화 가족에게 이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다문화가족이 어떤 차별을 겪는지, 해당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폐지부터 꺼내 들었다"며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노혜령 진보당 대변인은 "소수자를 배제해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는 지지층을 넓히기는커녕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해당 제도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29일 X에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도 안 된다"며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썼다. 이어 올린 글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 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글을 올린 28일 하루에만 X에 13건의 글을 올렸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한 발언이 보도되자 엑스를 통해 기사 제목을 문제 삼으며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권 안에서도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에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