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정연설] "성장이냐 분배냐 낡은 이분법적 논쟁서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복합위기 속에도 적극 협력해 준 국회와 최선을 다해준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의 세 가지 원칙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재원 운용 방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과 청년 주거 지원을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매출 기반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예산과 아동기본수당 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국가균형발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예산에 대해선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 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해 보훈 유공자분들의 헌전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분야 예산을 소개하며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 보험급여 선보장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전 주기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비축 시설을 2000만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 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있다"며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지는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면서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