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의 주범이 정의사회 구현 외쳐" 이 대통령이 겨냥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의사회 구현' 구호를 꺼내 들며 정치적 올바름(PC)을 앞세우는 이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숭고한 가치를 외치더라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가치마저 오염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X(옛 트위터)에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 진영에는 가혹한 이중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얻으려면 겉과 속,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돼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목에서 언급한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은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다. 전씨는 1980년 집권한 뒤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 지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글에는 특정 인물이나 정당이 거론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올바름 문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이어진 다문화가정 지원 논란 과정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게시글을 X에 공유하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썼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함께 2순위에 포함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지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후 진보 진영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의당에서는 '혐오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에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 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썼다. 지난달 31일에는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왜 시중에서 PC(정치적 올바름)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친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습니다.

도덕과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에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면서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