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내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루이14세 흉내 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렇게 직격했다.

한 의원은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은 권력자가 진행 중인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개수작"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수사 책임자인 특검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이라며 "어차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번거롭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나"라고 직격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는 애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건, 사드 사건, 월성원전 사건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다음은 한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 ‘내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루이14세 흉내내고 있습니다.

# 권력자가 진행 중인 자기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개수작, ‘(이재명 공소취소용)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이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인데, 그 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법입니다.

어차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바지벗고 다닐거면, 번거롭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럽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