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따른 대통령 임기 중단 필요”…이 대통령 향해 수위 높은 발언 내뱉은 정치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며 SNS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뜻에 따른 대통령 임기 중단이 필요하다.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불행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 임기 중단이라는 무거운 말을 꺼내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의 경상수지 흑자는 결코 이재명 정권의 성과가 아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단한데, 정권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지켜낸 반도체 산업의 경상수지 흑자를 두고 마치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내세우는 국정 운영은 온통 가짜뿐이다. 한미동맹을 격하시키고 북·중·러에 의존하는 가짜 안보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가짜 국민주권이 판을 치고 있다"며 "나아가 민생 현장도 모르고 원칙도 없는 가짜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주식도박으로 불리겠다는 가짜 연금개혁과 투기를 잡겠다며 오히려 국민의 주거비 고통과 농지값 하락만 부추기는 가짜 부동산 개혁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이재명 정권이 진심을 다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오직 대통령 공소 취소 하나뿐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을 살피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국력이, 오직 대통령 공소 취소 하나에만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 임기 후의 재판마저 불안해 아예 범죄 사실 자체를 지우려 드는 것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본성이며, 여당인 민주당 또한 오직 공소 취소라는 미션만 입력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지만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통령 임기 중단을 내걸고 승리하는 것" 이라며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승리하여 대통령 임기 중단과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맹목적인 다수의 전횡이 아닌, 진정한 헌법의 지배가 작동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권은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곧 헌법과 국민의 뜻임을 다가오는 총선으로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이 대통령은 개헌에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자는 것이 대선 때부터 이어온 입장이며,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여야 합의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꿔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이양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중임·연임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대통령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 SNS 전문

국민의 뜻에 따른 대통령 임기 중단이 필요하다.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불행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 임기 중단이라는 무거운 말을 꺼내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의 경상수지 흑자는 결코 이재명 정권의 성과가 아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단한데, 정권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지켜낸 반도체 산업의 경상수지 흑자를 두고 마치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내세우는 국정 운영은 온통 가짜뿐이다. 한미동맹을 격하시키고 북·중·러에 의존하는 가짜 안보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가짜 국민주권이 판을 치고 있다. 나아가 민생 현장도 모르고 원칙도 없는 가짜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주식도박으로 불리겠다는 가짜 연금개혁과 투기를 잡겠다며 오히려 국민의 주거비 고통과 농지값 하락만 부추기는 가짜 부동산 개혁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무능한 이재명 정권이 진심을 다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는 오직 대통령 공소 취소 하나뿐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을 살피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국력이, 오직 대통령 공소 취소 하나에만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 임기 후의 재판마저 불안해 아예 범죄 사실 자체를 지우려 드는 것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본성이며, 여당인 민주당 또한 오직 공소 취소라는 미션만 입력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타깝지만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통령 임기 중단을 내걸고 승리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승리하여 대통령 임기 중단과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맹목적인 다수의 전횡이 아닌, 진정한 헌법의 지배가 작동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권은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곧 헌법과 국민의 뜻임을 다가오는 총선으로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