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3차 단속”...이재명 대통령, 또 SNS로 강경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며 경찰의 3차 단속을 앞두고 불법 행위가 있다면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관련 통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등도 잇달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의 부동산 투기 단속 성과 보고서를 공유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밝혔다. 이어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고 하니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번 발언은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단속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단속 성과를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원에 거래하고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나 신고서에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는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명의신탁'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서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을 소유자로 올리는 방식을 말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법에서 정한 전매제한 기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단속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조한 대상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범죄 행위다.

해외 기업 7곳, 한국에 약 2조8000억원 투자…97%는 지방에 집중

이 대통령은 이날 해외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소식도 공유했다. 글로벌 기업 7곳이 산업통상부 주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행사에서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조8000억원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게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지역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투자의 97%가 비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이번 투자 신고액 가운데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된다는 의미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실제로 진행되면 해당 지역의 산업시설과 관련 사업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지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적었다.

이번 투자 신고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첨단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을 구축하면 직접적인 고용뿐 아니라 부품 공급과 시설 관리 등 관련 산업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투자 신고'는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신고한 금액이 이미 전부 국내에 들어왔거나 모든 시설이 완공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투자 규모와 고용 효과는 향후 기업들의 투자 실행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번 투자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다양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쉬었음' 인구 4년 만에 감소…이 대통령 "아직 갈 길 멀다"

이 대통령은 고용과 관련한 통계도 SNS에 공유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보도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다행입니다만, 더 노력해야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을 말한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와는 통계상 구분된다.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둔 뒤 당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이나 취업 준비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쉬고 있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취업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쉬었음' 인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특히 일할 능력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인구가 감소했다는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직접 만든 노동법 상담 AI…행정서비스 개선 강조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제작한 '노동법 상담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소개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다.

노동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 근로계약, 해고 등 직장생활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정한 법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지켜야 할 여러 법률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려면 관련 법률과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노동법 상담 AI는 이러한 노동 관련 법률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복잡한 법률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현장의 노력이 더 나은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인 자녀…체류·취업 허용 정책도 소개

이 대통령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낳은 혼외자와 관련한 정책도 소개했다. 한국 법원에서 친부모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자녀의 국내 체류를 보장하고 취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혼외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도 출생신고나 국적,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인 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체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는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적 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송 과정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소개하며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