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오염돼” 오세훈 무죄판결 정면비판... '오세훈 무죄 어떻게 생각해?' 여론조사 결과 어땠나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 법률위원회 주최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재판부의 증거 판단과 정치자금법 해석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됐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을 지킨 후보는 손해를 보고, 법을 피해 간 후보는 안전해진다"며 "이것을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를 이용한 우회로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건넨 부분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후보가 후보를 돕는 사람에게 지출해야 할 비용을 대신 내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이번 판결은 불법 정치자금 집행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놨다.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 시장 2심 판결에 대해 "돈이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쪽문' 같은 판결"이라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증거 능력을 줄이거나 증거 채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서 위원장은 "법원이 오염됐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대법원도 수상하고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전반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판사가 독단적으로 추정에 의해 경험칙과 논리칙을 벗어난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오 시장 본인이 정치자금법을 만들었지만, 본인이 이 법률을 어기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04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 정치자금 제도를 대폭 손본 정치관계법 개정을 주도했다. 당시 개정된 법은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발제자로 나선 문건일 변호사는 진술자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그 진술이 가리키는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에도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은 오 시장 판결을 두고 엇갈린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조사에서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34%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37%였다. 29%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평가는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68%는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된 판결 11%, 잘못된 판결 69%로 정반대였다. 무당층은 잘된 판결 27%, 잘못된 판결 22%였다. 무당층의 5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1%가 잘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층의 76%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봤다. 중도층은 잘된 판결 34%, 잘못된 판결 36%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66%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자의 56%는 잘된 판결이라고 봤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잘된 판결 48%, 잘못된 판결 44%였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47%, 48%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49%, 58%였다. 18~29세는 53%가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39%가 잘된 판결, 36%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여성은 잘된 판결 29%, 잘못된 판결 38%였다.

오 시장이 시정을 이끄는 서울에서는 잘된 판결 36%, 잘못된 판결 35%였다. 인천·경기는 각각 34%, 35%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잘된 판결 41%, 잘못된 판결 26%였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잘된 판결 18%, 잘못된 판결 58%였다. 대전·세종·충청은 잘된 판결 29%, 잘못된 판결 43%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37%, 33%였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받은 재판 결과를 두고도 같은 방식으로 여론을 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조사에서 잘된 판결 40%, 잘못된 판결 46%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잘된 판결 41%, 잘못된 판결 39%였다.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