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누구?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에 연루 의혹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종 의혹 끝에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반여 만에 나온 두 번째 인선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 아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법조인을 낙점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의 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자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된다.

■ 순창 출신 민변 변호사…노무현 청와대 거쳐 방사청 '산파' 역할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민변 활동을 했다.

정치권과 본격적으로 연을 맺은 건 2002년 대선 무렵이다. 당시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이끌며 노무현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차례로 지내며 법률·사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맡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국방획득 업무를 하나로 묶는 작업에 참여했다. 2006년 방사청이 문을 열면서 초대 차장에 올랐지만 약 10개월 만에 사의를 밝히고 물러났다.

이후에는 민·형사 소송을 맡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 변호사로 공증 업무를 해왔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제14대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고, 취임 1년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는 검찰이나 법무부 요직을 거친 이력은 없다. 다만 새 중앙행정기관의 출범을 직접 준비해 본 경험이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자리 잡게 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유동규 점수 몰아주기' 의혹 재점화되나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물로 꼽힌다. 지난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했고, 2010년 6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꾸려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같은 인수위에는 훗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 된 유동규 씨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논란의 중심은 그해 10월 진행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채용이다. 당시 유 씨는 공무원 근무 경력이 없어 성남시의회에서 자격 시비가 일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추천 3명, 성남시 추천 2명, 공단 추천 2명 등 7명으로 꾸려졌는데, 이 후보자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함께 성남시 추천 몫으로 위원을 맡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르면, 2010년 10월 11일 면접에서 이 후보자는 유 씨에게 90점을, 최종 경합자인 A씨에게 76점을 매겨 14점 차를 냈다. 임추위원장이던 이한주 전 원장도 유 씨에게 68점, A씨에게 51점을 줘 격차가 17점에 달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의 점수 차는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면접 나흘 뒤인 10월 15일 기획본부장에 임용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통령 측근들이 유 씨를 사실상 내정해 놓고 점수를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에 임명됐을 때도 국민의힘은 그를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고 지칭하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나는 게 머릿속에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해당 의혹도 함께 살펴봤으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김승원 낙마 이후 두 번째 카드…청문회 쟁점은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인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말 물러난 뒤 두 달 넘게 비어 있었다. 그동안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8월 30일 개각에서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승원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과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에 휩싸였다. 9월 17일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고, 김 의원은 지명 20일 만인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후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 등 여권 법조인들이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민변 출신인 이 후보자였다.

새 장관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력 충원 및 조직 정비, 경찰·중수청 간 사건 처리 협력체계 구축, 수사 공백 방지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기다리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장동 연루 의혹과 함께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국세청장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기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