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개문발차 이어 '개점휴업' 우려…청장 공백인데 '친윤' 공방에 발목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인력과 전산시스템, 사무시설 등 기초 근무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개점휴업' 우려가 나온다. 정작 조직을 이끌 초대 청장 인선은 정치권의 '친윤 검사' 공방에 발목이 잡히면서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 2일 정원 2874명 중 66.1% 수준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출범 직전까지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특례임용을 진행했지만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수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과 사무시설도 완비되지 않았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이첩과 접수·배당 등 당장 필요한 일부 기능만 우선 가동되고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초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본청과 서울청 청사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입주해 정비가 진행 중이며 일부 지방청은 임시청사나 민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부산·대구·광주청은 민간 건물, 수원·대전청은 임시청사에 입주했다. 자체 유치장도 마련되지 않아 체포·구속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법무부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출범 첫날부터 현장 혼선도 나타났다. 서울중수청 민원실에는 접수증이 준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접수 도장을 찍어 대신 교부하는 일이 있었고, 지방청에서는 사무실 공사와 부서 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수장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하고 2022년 검수완박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친윤' 논란이 제기되면서 인선 절차가 지연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의 추가 검증을 거치며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일에서야 국회에 제출됐다. 청장 공백 상태에서 조직의 인력과 시설, 사건 이관 체계 등을 정비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수장 인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청 인선을 둘러싸고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지방중수청장 6명 가운데 3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동된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출신이다. 김형근 수원중수청장과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에서, 김기욱 부산중수청장은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냈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온 임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수청장과 대구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인 최재민·홍종희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중수청 차장 등 1급 간부 인선을 두고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파면 취소 소송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임 관련 소송,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대리했다.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당시 민주당 추천 후보에 포함되기도 했다.

중수청법상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이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함께 놓인 만큼 정치적 독립성 확보도 과제로 남는다.

특히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기존 체제에서 넘겨야 할 미제사건도 지난 8월 말 기준 16만4822건에 달한다. 중수청이 부족한 인력과 미완성된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기존 사건까지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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