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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경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반등 이뤘으나 청년층 '자산형성 사다리'는 붕괴"
재정경제부 국감서 지적…대안으로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스케일업 패키지' 제시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반등을 이뤘으나 청년층이 자산형성 과정에서 극심한 소외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을)은 6일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눈부신 성과를 냈으나 그 과정에서 청년층의 소외는 오히려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물량 확대와 단가 급등 등 교역 조건의 전반적 개선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이 4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 정체의 터널을 지나 올해 2분기 투자는 4.3%, 내수는 2.4% 각각 증가해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탄탄한 체질 개선을 증명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무역 역사상 최초로 '수출 1조 달러 돌파'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번째로 '1조 클럽'에 가입하는 쾌거이다.
경상수지 흑자도 4300억 달러로 전망되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독보적인 흑자 창출 능력을 입증했다.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97조 3000억 원에 달하던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딛고 올해 88조 4000억 원의 초과 세수로 재정 체질이 극적으로 반전됐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0년 만에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3.3%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 의원은 "거시경제의 화려한 지표 이면에는 심각한 양극화의 그늘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자산 형성 과정에서 극심한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가구당 순자산은 2022년 2억 6000만 원에서 2025년 2억 1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소득 및 순자산 모두 하위 20% 이하에 속하는 취약 가구 가운데 청년 가구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안 의원은 청년층의 자산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칭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스케일업 패키지'를 제시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 스케일업 패키지'는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해 공동 적립한다.
이 재원을 ETF, 우량주, 주식형 펀드 등 장기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전문 운용기관이 분산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한다.
안 의원은 가입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자본소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예상된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제도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실효성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