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재정위기, 시군에 수직적 통보 안 돼…수평적 파트너십 구축해야"

[2026-10-06 18:14:00]

주간회의서 "과거 경험에 따른 낙관 절대 금물" 강조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시군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주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결론이 나길 바라며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재정위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조율하고 보완하는 곳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나 담당과에 먼저 설명한 뒤에 의견이 모아지고 시군 단체장들과 도지사가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도의 사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재정위기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관련해서는 "과거 제로 금리 시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면서 '집을 사세요'라고 했더니 경기도 집이 많이 팔렸다. 그래서 재정위기가 금방 해소됐다"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도의회도, 시군도 이번 재정위기도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그러나 세계는 지금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다. 정부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긴축이 되고 경기도 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다.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며 "공직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주간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 구축,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이 논의됐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