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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허가2과 신설…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속도 낸다
통신·환경·폐기물·오수 인허가 기능 한곳에 모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기간 14일→7일 단축 추진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가 흩어져 있던 인허가 기능을 한곳에 모아 시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허가행정 체계를 구축한다.
김포시는 인허가 편의와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2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분야별 인허가 업무를 전문화하고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가2과에는 통신민원팀, 환경인허가팀, 폐기물 인허가팀, 오수관리팀이 신설됐다. 정보통신공사와 환경·폐기물 인허가, 오수처리시설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업무를 분야별로 전담한다.
복합 인허가 민원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과 개발행위뿐 아니라 환경, 폐기물, 오수,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업무별로 담당 부서가 달라 민원인이 부서를 직접 찾아가거나 처리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허가2과 신설로 관련 업무를 한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의사결정과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민원인의 방문과 문의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의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인다. 통신민원팀이 사용전검사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등을 전담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물 준공과 사용에 필요한 절차인 만큼 민원 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는 기존 법정 처리기한 14일인 사용전검사를 7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신청서류 사전검토, 검사 일정 조정, 현장검사,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환경인허가팀은 환경 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아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폐기물 인허가팀은 폐기물 관련 인허가를 전담해 사업장 특성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오수관리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개발·건축 인허가와 연계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는 허가2과를 단순한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복합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로 연관된 인허가 업무를 긴밀하게 연결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시는 앞으로 인허가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의 인허가 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과 기업의 행정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허가2과 신설은 시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원스톱 허가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