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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추미애 "재정위기 설명하고 양해 구할 시간 갖지 못해 미안"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해 재정 협조 요청
2027년 보조율 30% 원칙·차등 보조 추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31개 시군 부단체장회의에서 "(재정)위기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 사업을 진행하겠다.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어려운 도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에 광역 시도는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기로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도의 노력도 설명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도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그치는 등의 재정 상황을 공유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시군 보조사업과 관련해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일률적인 조정은 지양하고 △사업별 필요성·성과 △도-시군 역할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단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도 주요정책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국비·유사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축소하기로 했다.
재정 취약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