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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세수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도입 필요"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제 반등과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세수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 의원은 "전 정부는 긴축재정을 고집했고 이는 저성장과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세가 회복되고 세수가 확대되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3.3%, 2027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0.1% 로 약 20년 만에 사실상 균형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수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에서는 95.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올해는 88.4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수입 변동폭은 2011~2015 년 3.2% 포인트에서 2021~2025 년 12.3% 포인트로 약 4배 확대됐다.
안 의원은 현행 재정운용 체계에서는 이러한 세수변동이 재정지출의 변동으로 이어져 경기변동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지출을 줄이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초과세수가 발생하며 재정지출이 확대되며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할 때 이를 활용함으로써 재정과 경기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세수변동이 경기변동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재정안정을 위한 적립,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투자, 국가채무 감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정안정 64%, 미래투자 28%, 채무감축 8%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미래의 세수결손에 대비하는 안전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균형 있는 배분"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 장치이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