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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추미애, 경기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에 '지방세제 개편' 요청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친전(親展)을 보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24.3→40.3%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이다.
추 지사는 친전에서 "취임 이후 현장을 살피고 도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가 경기도 재정"이라며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함께 헤아려 주시고 이 어려움을 넘어설 있도록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가 제시한 3대 과제가 담긴 6개 개정법률안은 발의된 상태다.
도는 이 과제가 풀리면 4년 동안 14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v830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