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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신약 의혹' 브로커,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모 씨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 씨 법률대리인 차진태 변호사는 8일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한 의원이 지난달 3~16일 SNS에 양 씨를 지칭하는 허위 게시물을 45건 이상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는 양 씨를 '유흥주점 마담'이나 '술집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했으나 양 씨가 과거 운영한 업소는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고,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사업주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의원이 양 씨의 비공개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와 SNS에 공개한 경위, 수사기관 유출 여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지난달 4일 SNS에 서울서부지방공소청(옛 서울서부지검)의 김 의원 관련 기소 계획 문서로 보이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해당 문서의 취득 과정에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김 의원이 양 씨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약 2주 뒤 제넨셀의 임상시험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양 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며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다.
inji@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