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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촌 기본소득 승부수…'사람이 떠나지 않는 농촌' 만든다
2027년 시행 목표 본격화…정부 공모와 별개로 추진 의지
주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재원 마련,지속가능성 과제
[더팩트ㅣ봉화=김성권 기자]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농촌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경북 봉화군이 그 중심에 섰다. 봉화군은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내걸고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단순히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1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봉화군청소년센터에서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공감강연 및 주민설명회’를 열고 군민들에게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별강연과 사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정책의 취지뿐 아니라 사업 재원과 추진 방식 등을 놓고 주민들의 현실적인 질문도 이어졌다.
◇"농촌을 지켜온 주민에게 혜택 돌아가야"
봉화군이 농촌 기본소득에 주목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자리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들수록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이는 다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봉화군은 농촌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사용되는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주민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촌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지역의 경제적 혜택이 보다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촌 기본소득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추진
봉화군의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지만, 공모 선정 여부를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봉화군은 이미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있으며, 선정될 경우 보다 확대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준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 군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 공모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봉화의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관건은 '재원'…지속가능한 모델 만들어야
농촌 기본소득이 현실화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재원 마련이다.이날 주민설명회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농촌 기본소득은 일회성 지원과 달리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봉화군 역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주민 생활 지원사업과 농업 발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의 성패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급'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로
봉화군이 그리는 농촌 기본소득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주민에게 지급된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다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 방식과 사용처, 지역 내 소비 촉진 방안 등을 봉화의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봉화군은 앞으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공감대가 정책 성패 좌우
농촌 기본소득은 행정의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다. 실제 정책의 수혜자인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이번 주민설명회 역시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봉화군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공모사업 대응과 자체 사업 추진이라는 투트랙 전략도 병행한다.봉화군은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봉화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농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의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정 대책과 함께 지역에서 돈이 돌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첫발을 내디딘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살아나며, 농촌 공동체가 지속되는 지역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tk@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