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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종시당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약속 덮지 말라"
논평서 부처 분산시키면서 행정수도 완성 강조하는 모순 지적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이행해야"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만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약속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약속을 덮지 말라"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모아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처를 분산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 장소가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정부서울청사로 예정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세종시당은 브리핑 참석 예정자인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세종 소재 기관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면서 브리핑 하나를 위해 간부와 실무진이 서울을 오가게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말하려면 지방 이전 브리핑부터 세종에서 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시당은 행복도시법 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행복도시법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특별법의 연내 제정 약속까지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에 두 법안을 병행 추진할 것인지, 특별법 대신 기존 법 개정으로 방향을 바꾼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두 법안을 함께 추진한다면 각각의 역할과 처리 일정을 제시하고, 추진 방향을 변경했다면 그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을 향해서도 행정수도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여야 협력을 강조하기에 앞서 집권여당이 먼저 구체적인 협의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을 입법으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