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포켓몬 피규어·수능 문제집 구매…영등위 비상임위원들 '사적 유용' 논란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본사를 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비상임위원들이 업무용 법인카드로 포켓몬스터 피규어와 수능 문제집 등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상물 등급 분류와 무관한 물품 구매에 공공 예산을 사용하면서 직무수행경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8년간 비상임위원들의 직무수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을 구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영등위는 비상임위원들에게 등급 분류 심의와 관련한 영상물 관람과 전문 도서 구입 등을 위해 매월 약 70만 원 한도의 업무용 자료구매비를 법인카드 형태로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 내역에는 지급 취지와 동떨어진 물품이 포함됐다. A 위원은 업무용 자료구매비로 약 2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지만, 구매 내역에는 고가의 포켓몬스터 피규어와 자녀용으로 추정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집·학습지, 게이밍 마우스 등이 수백 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위원들도 법인카드로 영상물 등급 분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생필품과 개인 기호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직무수행경비가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 이를 걸러낼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영수증 검증과 사후 감사가 부실해 부적절한 지출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공공기관 예산이 일부 비상임위원들의 개인 복지카드나 쌈짓돈처럼 악용됐다"며 "문체부와 영등위는 부정 사용된 법인카드 집행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허위 정산에 대한 수사의뢰 등 일벌백계와 함께 엄격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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