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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아닌 합리적 관리가 목적"
함양군청서 현장 간담회, 농지 임대차 관련 농업인 우려 청취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향후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마을 이장과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로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다른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등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참석자들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 영농 목적의 농지 이용과 투기 목적의 소유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농업 여건과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실제 영농 여건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채숙 군의회 의장과 박윤섭 이장단협의회장은 송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hcmedia@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