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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청송=김성권 기자]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여건에 맞춘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섰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15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의료·교육·체육 등 생활밀착형 분야부터 교통과 생필품 구매까지 기본소득의 활용 범위를 넓혀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송읍 내 가맹점 이용 범위 확대다. 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 등 2권역 주민이 청송읍 가맹점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의료비와 교육비뿐 아니라 학습용품 구매와 체육시설 이용에도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폭넓게 지원하면서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 여건을 개선한 것이다.
주민들의 이동과 생활권에 따른 이용 제약도 완화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편의점의 사용 범위를 청송군 관내 전 읍·면으로 확대해 거주 권역과 관계없이 지역 내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들이 다른 생활권을 방문하더라도 연료 구매나 생필품 구입에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은 월 합산 1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가맹점별 사용 기준과 한도를 확인해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 분야 사용처 확대도 추진된다. 청송군은 택시 업종을 기본소득 사용처에 추가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택시 이용까지 가능해지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기본소득의 활용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다양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 동선과 소비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면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 가맹점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송군은 확대된 사용처와 이용 기준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변경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여 기본소득이 생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의 이번 사용처 확대가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확대된 제도를 주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청송군은 사용처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가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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