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사안조사관 제도 점검…교권 보호 내실화 나서


교권보호관 19명과 현장 운영 성과·개선 과제 공유…조사 공정성·전문성 강화

15일 충남도교육청 교권보호관 협의회실에서 '사안조사관 제도 운영 점검 및 발전 방향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사안조사관 제도 시행 45일을 맞아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조사 체계 내실화에 나섰다.

충남도교육청은 15일 교권보호관 협의회실에서 사안 조사 현장에 동행한 교권보호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안조사관 제도 운영 점검 및 발전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제도 시행 이후 45일간의 사안 조사 동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성과와 개선 과제를 살펴 사안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사 과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갈등 발생을 줄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권보호관은 사안조사관의 현장 조사에 동행해 조사 일정과 환경을 조율하고 조사 범위와 주요 쟁점을 사전에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절차와 자료 활용을 안내하고 조사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사 종료 후에는 진행 과정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조사보고서의 작성·보완 사항을 검토해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공정한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학교의 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사안조사관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가 지난 45일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 조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안 조사 과정에 대한 동행과 점검을 이어가고 정기적인 협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사안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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