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교수 지도 결실…폴리텍 교육생 에너지관리기능장 합격
더팩트
[2026 국감] 이상중 KISA 원장, 해임 건의에 "절차적 문제" 반박
이정헌 "경력 부풀리고 예산 부당 집행"…해임 사유 놓고 공방
김장겸, 선관위 특검 인력 파견 지연 질타…이상중 "조만간 확정"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을 두고 "실체적 진실을 떠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급 검찰사무관에서 일하다가 차관급 기관장이 된 것이 맞냐"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원장으로 발탁된 것이 아니냐. 이걸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만큼 전문성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 비판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의 이력에 적힌 직함과 구미대학교 경력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칭, 타칭으로 불리는 직함으로 경력증명서에도 쓸 수 없는 경력을 써서 문제가 됐고 구미대 사이버보안연구원장의 재직 기간도 틀린데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KISA 본사가 나주에 있음에도 서울 출장용 사택을 마련하고 공용 관사처럼 처리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장 중 단독 식사비 등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과 사전 결제 원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미준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위반 등도 해임 사유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이 서울 사택 문제와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KISA 비상임이사인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감사 결과에 그렇게 돼 있다"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다수 동의해 그에 따라 해임 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이 해임 건의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한 점을 비판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은 해임 건의가 의결됐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염치와 명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버티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디지털 포렌식 인력 파견이 지연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KISA가 관련 전문기관인 만큼 인사권을 행사해 신속하게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 선거 공정성이 걸린 중차대한 특검"이라며 "공모하고 지원자가 없다고 1명 파견을 못 하는 것은 수사 방해가 아니냐"고 했다. 이어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이재명 눈치를 보는 건지"라며 조속한 파견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주에 1차 공모 절차가 끝났고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를 선발하다 보니 늦어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